안전 운전을 위한 정부·지자체 협력 프로그램 안내
고령 운전자의 운전 실수로 인한 급가속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여러 기관이 협력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잘못된 페달 조작으로 발생하는 돌발 상황을 예측·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 안전지원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 신청 절차, 장치 특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1. 사업 목적과 장치 기능
✔ 사업 추진 배경
고령 운전자가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혼동하면서 생기는 급가속 사고는 대부분 저속 주행이나 주차 중에 발생합니다.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등이 공동으로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장치가 어떻게 작동할까?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차량이 정차하거나 시속 10~15km 이하로 움직일 때,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비정상적으로 강하게 밟으면 이를 위험 상황으로 판단해 출력을 자동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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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의심 상황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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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출력 제어 → 차량 돌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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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시범사업에서 비정상 가속 시도 100% 차단 사례 확인
즉, 단순 보조장비가 아닌 실제 사고 예방 효과가 검증된 안전장치입니다.
2. 지원대상 및 선정 기준 (최신 기준 반영)
지원 조건은 연도별·차수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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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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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서울·부산·인천·대구 등 주요 광역시 중심 지역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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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가능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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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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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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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화물차(일부 차종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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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되는 경우
지원 심사 과정에서 아래 조건이 있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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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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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과태료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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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착 불가 차량 모델
✔ 우선 선정 기준
신청자가 많은 경우엔 아래 조건이 우선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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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예: 7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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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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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빈도 및 차량 상태
3. 지원 내용 및 비용
✔ 어떤 혜택이 제공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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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구매 비용 + 장착 비용 100% 지원(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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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또는 보험 관련 기관이 지정한 인증 장치 모델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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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역에서는 소액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음
지원 규모는 매년 예산에 따라 다르므로 조기 마감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및 절차
아래 절차는 최근 2차 사업 기준의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①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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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T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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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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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교통안전 관련 안내문
② 신청서 준비
신청서는 아래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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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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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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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지역본부 방문
③ 제출서류
필수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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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서(공식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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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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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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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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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 차상위계층 확인서, 감면 대상 증빙 등
지원신청서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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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기준 TS 지역본부 방문 또는 우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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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또는 전화로 개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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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후 지정 장착점에서 설치 일정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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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전문 업체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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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설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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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사용·작동 방법 설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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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예산과 설치 수량이 한정되어 조기 마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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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별로 조건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공단·경찰청 공고 최신 버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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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이 매년 확대·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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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착 후 차량 보험료 할인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보험사별 확인 필요
④ 접수 방식
⑤ 선정 통보
⑥ 장치 장착
5. 신청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마무리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사업은 단순한 보급사업이 아니라,
고령 운전자의 생명 보호와 교통사고 감소라는 목적을 지닌
정책입니다.
본인 또는 부모님 차량에 적용한다면 실제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