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이란? 지정 기준과 현황 총정리

최근 정부는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스나 정책 자료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지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오늘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의, 지정 절차, 현황 그리고 지정에 활용되는 주요 지표까지 한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확인하기

1. 인구감소지역의 개념과 법적 근거

인구감소지역은 말 그대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지역 소멸 위험이 높은 곳을 의미합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단순히 인구가 감소했다고 모두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통계 지표와 심의를 거쳐 공식적으로 지정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2. 지정 절차

인구감소지역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확정됩니다.

행정안전부가 지정안 마련
관계기관 협의 (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 등)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행안부 장관 지정 및 고시

또한 한 번 지정되면 5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재지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최초 지정은 2021년 10월 시행)

3. 인구감소지역 현황

현재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은 전국 89개 시·군·구에 달합니다.

강원도 12곳, 전남 16곳, 경북 15곳, 경남 11곳 등 농산어촌 지역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산(3곳), 대구(3곳), 인천(2곳), 경기(2곳) 같은 대도시권 일부 지역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또한 별도로 관심지역 18개가 지정되었는데, 이곳들은 인구감소 가능성이 높아 중점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예: 대전 동구, 인천 동구, 경북 경주시, 강원 속초시 등)

4.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표 (8개)

지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수를 산출합니다. 주요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평균인구증감률 : 최근 20년간 인구 변화율
인구밀도 : 행정구역 대비 인구 비율
청년순이동률 : 청년층(19~34세)의 유입·유출 상황
주간인구 : 상주인구 대비 유동인구 규모
고령화 비율 : 65세 이상 인구 비중
유소년 비율 : 14세 이하 인구 비중
조출생률 :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 대비 예산 규모

이 지표들을 종합해 인구 감소 및 지역 활력 저하 가능성을 분석하고,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됩니다.

5. 인구감소지역 지정의 의미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면 단순히 ‘낙인’이 찍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지원과 정책적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재정 지원
청년 정착 및 일자리 창출 사업 우선 배정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정주 여건 개선

따라서 해당 제도는 위기를 맞은 지역을 회복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인구감소지역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단면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현재 89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앞으로 그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국가 차원의 다양한 지원이 집중되는 만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지역도 인구감소지역 혹은 관심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는 건 어떨까요?